공지사항보기

	제 목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파 일	없음
	조 회	2725 회	작성일	2007-06-25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

대덕연구개발특구(이하 ’대덕특구’)를 육성하기 위하여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이 대덕특구에 입주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해 준다. 또한 대전광역시 지방세 감면조례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연구소 기업 등이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 요즘 대덕테크노밸리내에 아파트형공장 분양이 한창이다. 분양광고 현수막을 보면 ‘입주기업 법인세,소득세감면, 취득세,등록세 면제’라고 명시하여 마치 입주만 하면 모든 기업이 조세감면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만 조세감면을 해주고 있다. 이하에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등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요건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생명공학기술,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에서 국내외 특허권(전용실시권도 포함)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을 말한다.

또한 첨단기술기업으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①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을 보유,생산하여야 하며, ②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발생한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③연간 총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연간 총매출액이란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매출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를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 제출하면 과학기술부장관은 접수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연구소기업이란 특구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사업화 하기 위하여 자본금 가운데 20% 이상을 출자하여 대덕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을 말한다. 연구소기업으로 설립승인을 받으려면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은 연구소기업 설립승인 신청서를 지원본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부장관은 접수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 특구의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라 함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경우 죽동, 궁동, 어은동, 구성동, 노은동, 하기동, 수남동, 외삼동, 신성동, 가정동, 도룡동, 장동, 방현동, 화암동, 덕진동, 자운동, 전민동, 문지동, 원촌동, 봉산동, 탑립동, 용산동, 관평동, 송강동, 금고동, 대동, 금탄동, 신동, 둔곡동, 구룡동 일원이 포함되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경우 문평동, 신일동 일원이 포함된다.

■ 조세감면
요건을 충족한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은 2007년 이후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3년간은 소득세,법인세를 100% 감면하며, 그 이후 2년간은 소득세,법인세를 50%를 감면한다.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한다. 또한 대전광역시 지방세 감면조례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연구소 기업 등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세 등 조세감면을 받기위해서는 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며 특허권을 보유하여야 하고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전광역시가 심려를 기울여 대덕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제도화 하였으나 다수기업이 첨단기술기업의 요건을 맞추지 못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덕특구와 같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08년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5년간은 소득세,법인세를 100% 감면하며, 그 이후 2년간은 소득세,법인세를 50%를 감면하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업이라면 검토해 볼 만 하다.

☞ 관련법령
- 조특법 12조의 2, 조특령 11조의 3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2조, 4조, 9조,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조 내지 4조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조, 3조, 4조
- 대전광역시 지방세 감면조례 30조

박춘배 세무사
박춘배세무회계사무소
www.etaxdoumi.co.kr
042)487-6123

		회계와 세법의 차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 제도

ㅣ